■ 진행 : 김영수 앵커
■ 출연 : 승재현 /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, 공수처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정식으로 입건해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. 전문가와 함께 진단해 보겠습니다.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공수처가 윤석열 전 총장을 직권남용 권리방해 혐의로 피의자로 입건을 했다고 하거든요. 이게 누가 고발을 한 겁니까?
[승재현]
사실 이게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에서 고발을 했는데 2월 8일에 고발을 하나 하고 3월 4일에 고발을 했는데 2월 8일날 고발은 옵티머스 사건에 대한 부실 수사를 한 거다.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이외에 2명의 검사를 더 고발을 했고 그다음에 3월 4일날에 한 건 한명숙 전 총리 모해목적위증교사 수사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검사가 이 부분에 대한 수사를 잘 진행했어야 되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이거 수사 못 하게 했다, 무마시켰다라고 해서 조남관 지금 법무연수원 원장하고 같이 고발해 놓은 사건에 대해서 공수처가 수사가 진행했다라고 하는데 사실 공수처장님 저희 회사의 MOU 맺고 계시는데 이게 제가 언론을 쭉 열어보니까 아마 사생행에서 고발하신 분이 연락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세요, 시민단체에서. 그래서 공제7호 사건과 공제 8호 사건으로 수사가 진행된다고 연락받았다고 하니까 지금까지 아직 공수처가 어떤 명확한 입장을 낸 건 아직까지 언론상에는 나오지는 않았는데요. 한번 지켜봤으면 좋겠다,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.
그렇군요. 그렇다면 먼저 옵티머스 사기 사건이요.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작년 6월에 이미 4명을 구속 수사하고 구속 기소한 사건이죠?
[승재현]
맞습니다. 그런데 저도 되게 조심스러운 부분이라서 사실 그 당시에 옵티머스가 굉장히 정관계에 폭넓은 로비를 했다라고 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...
그것은 하자치유 문건이 작년 10월에 공개가 되면서 하자치유 문건에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이 있어서 그래서 지금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?
[승재현]
사실 그 부분이 지지부진했는데 지금 공수처에서 아까 2월 8일에 했던 이 옵티머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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